안전보건개선계획산업안전지도사 1차·산업보건지도사 1차 출제 용어

수립·시행 명령 대상(제49조)

• –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 –조치의무 위반 중대재해 발생
• –직업성 질병자 다수 발생
• –노출기준 초과

안전보건진단 후 수립 대상

• –재해율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 –조치의무 위반 중대재해
• –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 이상
• –사고 피해가 주변까지 확산

직업성 질병자 기준은 연간 2명 이상이지만,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이다.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다(제49조).

제출·심사 기한

• –명령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출(제61조)
•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제62조)

계획서 포함 사항

•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