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법령은 이 항목을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이라는 문구로 바꾸어 규정하고 있다.)
진단 명령의 대상은 이 밖에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평균 산업재해율의 1.5배는 2배 이상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하거나 2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한 것은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상시근로자 1,200명인 사업장은 직업병자가 3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연간 2명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