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 | 202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뒤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정한다.

• 재해율 기준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다.
• 중대재해 기준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 직업성 질병 기준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외우는 요령: '2배·중대재해·2명(1천명 이상은 3명)'으로 묶어 외운다. 화재·폭발·누출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번진 사업장도 진단 대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