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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안전보건개선계획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을 채우시오.
①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 ①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 ② )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① 60
② 15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사업주가 작성해 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심사해 결과를 통보한다.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서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작성하는 사업주 쪽 기간이 길고, 심사하는 관서 쪽 기간이 짧다고 기억하면 두 숫자가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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