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 2023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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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심사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기한을 정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즉 사업주에게는 계획서 작성·제출 기간으로 60일이라는 비교적 넉넉한 시간을 주는 반면, 행정관청의 심사는 15일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방치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기간(15일)과 숫자가 같아 혼동하기 쉬우나,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적 개선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