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 2023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 ①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 ② )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① 60
② 15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획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린다. 사업주에게는 작성 기간을 넉넉히 주고, 관청은 빨리 심사하도록 한 구조다.
혼동 주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심사 기한이 접수일부터 15일이라 숫자가 같다. 60일은 개선계획서의 제출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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