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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사업주는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를 제출

(b)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 )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

해설

a: 60

b: 15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재해가 잦거나 유해·위험 요인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선을 명령하는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에 따라,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는 관서의 장이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제출기한(60일)이 심사기한(15일)보다 훨씬 긴 것은, 사업주가 시설·안전보건관리체제·교육·작업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계획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는 반면, 행정관서의 심사는 그 계획이 적정한 사항을 갖췄는지 신속히 확인해 시행을 앞당기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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