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a) 사업주는 수립… | 2025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사업주는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를 제출
(b)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 )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
해설
a: 60
b: 15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2조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기한과 심사기한을 정한다.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한다.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사업주에게 결과를 알린다.
외우는 요령: 계획을 준비하는 사업주에게는 두 달, 심사하는 관서에는 보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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