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 2024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3가지를 쓰시오.
(단,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제외)
해설
a: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b: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c: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적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 동종·동규모 업체보다 재해가 잦은 곳이다.
-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이 중대재해로 이어진 곳이다.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시행령이 정한 인원 기준이다.
혼동 주의: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직업성 질병자 기준이 연간 3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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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2
- Q. 3번을 '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 이상'으로 써도 되나요?
- 됩니다. 법 제49조제1항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라 정하고, 시행령 제50조제1항이 그 수를 연간 2명 이상으로 정합니다. 숫자까지 쓴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가장 명확합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 Q. 어디서는 2배, 어디서는 규모별 평균이라는데 뭐가 맞나요?
- 둘 다 맞고 묻는 대상이 다릅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은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이고,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이 문항은 진단 언급이 없으므로 규모별 평균으로 씁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제1호
수험생들이 AI 쌤에게 자주 물은 내용을 AI가 해설·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