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ㄴ.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ㄷ.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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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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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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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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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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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사업장이 모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이다.
진단을 함께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곳,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곳, 그리고 작업환경 불량이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피해가 사업장 주변까지 확산된 곳으로 한정 열거돼 있다.
제시된 셋은 각각 중대재해 발생,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단순히 개선계획만 수립하는 일반 대상과 달리 이들은 전문기관의 진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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