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1~100 해설 페이지

KOSHA Guide(기술지침) 길라잡이의 분야별 주요내용에서 '안전문화 보급 및 확산'은 리스크관리 분야의 주요내용이므로 ②가 옳다.
③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은 산업보건일반이 아닌 산업의학 분야의 주요내용이며, ①·④도 해당 분야의 주요내용이 아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공중가설작업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7조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7조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안전관리: 사고와 재해에 대한 보상 등 사후처리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을 제거하는 예방적 관리활동

인사관리의 목적: 사람과 일과의 관계를 연결함

기인물: 선반 가해물: 변속치차

해설
산업재해조사표 상해종류(질병명)
골절/절단/타박상/찰과상/중독ㆍ질식/화상/
감전/뇌진탕/고혈압/뇌졸중/피부염/진폐/
수근관증후군

재해자가 「전도」(넘어짐)로 인해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끼임)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는 「협착」(끼임)으로 분류한다.

결함 종류
제조상 결함/설계상 결함/표시상 결함

안전관리조직의 목적
1. 조직적인 사고예방활동
2. 위험제거기술의 수준 향상
3. 조직간 종적ㆍ횡적 신속한 정보처리와 유대강화
4. 위험 방지 및 제거활동
5. 재해사고 시 사고조사, 긴급조치
6. 재해 예방률 향상
7. 단위당 예방비용 절감

①: 라인-스태프형
②: 생산부서와의 마찰이 일어나기 어렵다.
④: 스태프형

①: 라인-스태프
③: 라인-스태프
④: 스태프형

해당 그림은 스태프형이다.
①: 라인-스태프형 조직 특징

③: 라인형 조직

④: 라인-스태프형 특징11번
참조:

스태프의 주 역할
1. 실시계획의 추진
2. 안전관리 계획안의 작성
3. 정보수집과 주지, 활용

③: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③: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③: 스태프형

①: 라인형(직계형)
②: 스태프형(참모형)
④: 스태프형(참모형)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사업주가 법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
3.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 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이하“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안전검사절차에관한고시/5조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장비의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장비의 점검·수리 등의 현황을 기록할 것
2. 검사장비는 교정주기와 방법을 설정하고 관리할 것
3. 검사장비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4. 검사원은 검사장비의 조작·사용 방법을 숙지할 것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건설공사도급인"이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를 말한다.

③: 근로자위원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건설업의 경우 산
업안전 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검사기관은 별지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지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
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내용
②: 총칙 내용
③: 작업장 보건관리 내용

안전보건교육 계획 시 포함사항
대상/종류/과목/내용/기간/장소/방법/강사

교육지도의 8원칙
반복/동기부여/인상강화/오감 활용/기능적 이해/한번에 하나씩/피교육자 중심 교육 실시/쉬운 것에서 어려운 순으로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순서
1. 교육의 요구사항 파악
2. 교육내용의 결정
3. 교육 준비
4. 교육 실시
5. 교육의 성과 평가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대상자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안전교육 시행체계와 연관성을 고려한다.
∙지도안은 교육대상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법령에 의한 교육에만 그치지 않아야 한다.

안전점검 시 유의사항
∙안전점검은 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점검자의 능력을 판단하고 그 능력에 상응하는 내용의 점검을 시키도록 한다.
∙안전점검이 끝나고 강평을 할 때는 결함만이 아니라 잘한 점도 칭찬하여 동기부여시킨다.
∙과거에 재해가 발생한 곳은 그 요인이 없어졌는가를 확인한다.

안전점검보고서 작성내용
1. 작업현장의 현 배치 상태와 문제점
2. 재해다발요인과 유형분석 및 비교 데이터 제시
3. 보호구, 방호장치 작업환경 실태와 개선 제시
4. 안전교육 실시현황
5. 안전방침과 중점개선 계획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시 유의사항
∙위험성 높은 순으로 작성
∙점검항목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 내용 가지고 작성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설비나 작업방법이
타당성 있게 개조된 내용일 것

안전점검표 포함사항점검대상/점검부분/점검항목/점검기간/점검방법/판정기준/조치사항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아차사고: Near Accident,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손실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재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플리커테스트: 피로 정도 측정방법 중 하나

②: 공기압축기 이용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③: 송기마스크의 보급과 착용 철저

②: 귀마개는 고음만 차단하거나 저음과 고음 모두 차단하는 것이 있다.
③: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산소결핍지역에서는 필히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④: 선반작업과 같이 손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는 장갑 착용을 절대 하지 않는다.

보호구안전인증고시/별표2-2에나멜을 칠한 것은 에나멜이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건조가 충분하여야 한다.

귀의 구조상 외이도에 잘 맞을 것

"음압수준”이란 음압을 다음 식에 따라 데시벨(㏈)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적분평균소음계(KS C 1505) 또는 소음계(KS C 1502)에 규정하는 소음계 "C”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
가. 형식 또는 모델명
나. 규격 또는 등급 등
다. 제조자명
라.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마. 자율안전확인 번호

AE, ABE종 안전모는 질량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 한다.

안전모 시험 항목
턱끈풀림/내관통성/충격흡수성/내전압성/내수성/난연성

AE, ABE종에만 한하여 실시하는 시험
내전압성시험, 내수성시험

내전압성: 7,000V 이하 전압에 견디는 것

죔줄은 합성섬유로프, 웨빙, 와이어로프일 것

전면형과 반면형의 경우 사용할 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품은 충격시에 마찰 스파크를 발생되어 가연성의 가스혼합물을 점화시킬 수 있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또는 이의 합금을 최소한 사용할 것

보호구안전인증고시/별표4사용조건은 산소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산소부족하고 분진이 있는 장소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사용적이 작을 것

흡ㆍ배기밸브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흡ㆍ배기 저항이 낮을 것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은 제외]
11.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은 제외]
11.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