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명령을 상세 페이지
1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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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4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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