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사회]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옳지 않은 설명은 (가)의 역할이 (다)에 비해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가)는 가족·또래 집단 같은 1차적 비공식 기관이고, (나)는 학교, (다)는 대중 매체·직장 같은 2차적 비공식 기관이다. 오늘날에는 가족의 사회화 기능이 줄고 대중 매체 등 2차적 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가)가 초기 사회화를 담당한다는 설명: 옳다. 가족은 어린 시절의 기본 사회화를 맡는다.
(가)가 인성 형성에 더 중요하다는 설명: 옳다. 1차적 기관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본 인성을 형성한다.
(나)에 학교가 해당한다는 설명: 옳다. 학교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든 공식적 2차 기관이다.
(나)의 체계성이 강하다는 설명: 옳다. 공식적 기관은 계획된 교육 과정에 따라 사회화를 수행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학교가 자본가 계급이 요구하는 수동적 존재를 길러낸다는 내용이다.
제시문은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이다. 학교가 자본주의 생산 관계에 맞는 순응적 노동자를 길러낸다는 주장은 보울스와 긴티스의 대응 이론에 가깝다.
부르디외의 이론으로 문화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설명: 옳다. 경제 자본뿐 아니라 문화자본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보았다.
예술 장르 감상 능력도 아비투스라는 설명: 옳다. 계급적 배경 속에서 몸에 밴 취향과 능력이 아비투스이다.
문화 영역과 계급 구조의 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 옳다. 취향과 교육이 계급 구분과 연결되는 방식을 분석했다.
복잡한 역동적 관계의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 옳다. 계급 재생산을 강조한 탓에 사회 내의 다양한 변화와 상호작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며, 제시된 자료 수집 방법은 심층 면접법이다.
소수의 참여자와 여러 차례 긴 대화를 나누며 경험을 자세히 살폈으므로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이다. 질적 자료 수집에 적합하고(ㄴ), 대화 흐름에 따라 질문을 조정할 수 있어 연구자의 유연성이 크다(ㄹ).
ㄱ: 틀리다. 분석 틀이 명확하고 통계 처리에 적합한 것은 질문지법의 특징이다.
ㄷ: 틀리다. 상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실험법의 특징이다.

옳은 연결은 (가) 문화 동화, (나) 문화 공존, (다) 문화 융합이다.
(가)는 기존 문화가 유지되지 않고 새 요소도 없으므로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된 동화이다. (나)는 각 문화가 유지될 뿐 새 요소가 없으므로 공존이고, (다)는 각 문화가 유지되면서 제3의 문화 요소가 나타나므로 융합이다.
(가) 동화, (나) 융합, (다) 공존으로 잇는 조합: 틀리다. 제3의 문화가 없는 (나)는 융합이 될 수 없다.
(가) 공존, (나) 융합, (다) 동화로 잇는 조합: 틀리다. 각 문화가 유지되지 않은 (가)는 공존이 아니다.
(가) 융합, (나) 동화, (다) 공존으로 잇는 조합: 틀리다. 각 문화가 유지된 (나)는 동화가 아니다.
(가) 융합, (나) 공존, (다) 동화로 잇는 조합: 틀리다. 제3의 문화가 나타난 (다)는 동화가 아니다.

A는 중층, B는 하층, C는 상층이므로 옳은 분석은 ㄷ과 ㄹ이다.
비율이 줄어든 계층은 B뿐이므로 B가 하층이다. 중층 인구 대비 상층 인구의 비가 증가하려면 C가 상층이어야 한다. A를 상층으로 두면 그 비가 $30 \div 10 = 3$에서 $50 \div 20 = 2.5$로 감소하지만, C를 상층으로 두면 $10 \div 30 \approx 0.33$에서 $20 \div 50 = 0.4$로 증가한다.
따라서 상층·중층·하층 비율은 1980년 10·30·60에서 2010년 20·50·30으로 바뀌었고, 전체 인구는 불변이므로 비율 차이를 인구 차이로 비교할 수 있다.
계층 서열이 A가 가장 높다는 ㄱ은 옳지 않다. 가장 높은 계층은 C(상층)이고 A는 중층이다.
상층 인구가 하층 인구보다 많아졌다는 ㄴ은 옳지 않다. 2010년에도 상층 20%가 하층 30%보다 적다.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했다는 ㄷ은 옳다. 하층이 가장 많던 구조에서 중층이 가장 많은 구조로 바뀌었다.
중층 인구 증가 수가 상층 인구 증가 수의 2배라는 ㄹ은 옳다. 전체 인구가 일정한 가운데 중층은 20%포인트, 상층은 10%포인트 늘었다.

옳은 설명은 법치주의에 관한 내용이다.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기관의 구성과 권력 행사가 국민의 뜻인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정치권력을 정당이 행사하는 힘으로 본 설명: 틀리다. 정치권력은 국가가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행사하는 힘이다.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을 나눈 설명: 틀리다.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법부인데 서로 뒤바뀌었다.
국민 전체의 이익에 맞게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호혜성으로 본 설명: 틀리다. 이는 공익의 원칙이고, 호혜성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뜻한다.
자기 지역이나 공동체 외에 관심이 없는 문화를 신민형으로 본 설명: 틀리다. 이는 향리형 정치문화이다.

옳은 설명은 갑은 국가 현상설, 을은 집단 현상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갑은 정치를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로 보는 좁은 의미의 정치관이다. 을은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는 활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관이다.
을이 소수 엘리트의 활동만 정치로 본다는 설명: 틀리다. 그런 관점에 가까운 쪽은 갑이고, 을은 일상의 갈등 조정까지 정치로 본다.
갑이 시민단체의 대표 선출도 정치로 본다는 설명: 틀리다. 국가 권력과 무관한 집단 활동까지 정치로 보는 쪽은 을이다.
갑만 정치권력을 통한 갈등 해결을 정치로 본다는 설명: 틀리다. 넓은 의미의 정치관인 을도 이를 정치에 포함한다.
을이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 틀리다. 국가 권력에 한정해 설명하는 갑에게 그 한계가 있다.

옳은 분석은 (가)에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 가능 여부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가 없어졌으므로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의원의 각료 겸직이 불가능하고 의원 내각제는 가능하므로 (가)의 아니오→예에 들어맞는다.
A는 예, B는 아니오라는 설명: 틀리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제출할 수 있어 반대이다.
개정 전 입법부가 우위에 있었다는 설명: 틀리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서로 견제한다.
개정 후 의회가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다는 설명: 틀리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개정 후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 되었다는 설명: 틀리다. 동일인인 쪽은 대통령제이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둘이 분리된다.

제시된 협약은 람사르 협약이다.
습지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1971년에 채택되었다는 내용이 이 협약의 핵심이다.
교토 의정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정했다.
파리 협약: 2015년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 합의로, 습지 보존과 관계가 없다.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한다.
바젤 협약: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근로의 권리와 사회보장을 규정한 조항에 공통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포괄적 권리의 성격은 자유권의 특징이고, 사회권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통해 개별적으로 실현되는 권리이다.
적극적 권리라는 설명: 옳다.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설명: 옳다. 국가의 제도와 조치를 통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도 해당한다는 설명: 옳다.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대표적인 사회권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널리 규정되었다는 설명: 옳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시작되어 전후 각국 헌법으로 확산되었다.

옳은 설명은 국가의 기본적 인권 확인·보장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헌법 제10조는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공무원이 임용권자에게 책임을 진다는 설명: 틀리다. 헌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족 우선의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설명: 틀리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규정한다.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설명: 틀리다. 헌법 제57조는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을 금지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13인으로 본 설명: 틀리다.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재판관은 9인이다.

옳은 설명은 법률안 재의결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한다(헌법 제53조).
국회의원 12인 이상의 발의라는 설명: 틀리다. 국회법상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본회의 의결 뒤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설명: 틀리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는 설명: 틀리다. 대통령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공포 후 1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 틀리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갑국은 소선거구제, 을국은 중·대선거구제이다. 소선거구제에는 다수 대표제, 중·대선거구제에는 소수 대표제가 어울리며(ㄱ), 1인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한다(ㄴ).
ㄷ: 틀리다. 다수당에 유리한 것은 소선거구제인 갑국이다.
ㄹ: 틀리다.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는 사표가 많은 갑국에서 더 심하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가)는 단결권, (나)는 단체 교섭권, (다)는 단체 행동권이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ㄴ), 쟁의 행위는 절차를 지켰더라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할 수 없다(ㄷ).
ㄱ: 틀리다. 단결권은 헌법 제33조가 근로자에게 보장한 근로 3권의 하나이다.
ㄹ: 틀리다.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신청은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은 (다)와 (라)에서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가)는 사적 재화, (나)는 클럽재, (다)는 공유 자원, (라)는 공공재이다. (다)와 (라)는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을 지니므로 무임승차가 나타난다.
(가)를 정부가 생산한다는 설명: 틀리다. 사적 재화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민간이 생산한다.
(나)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기 쉽다는 설명: 틀리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 자원인 (다)의 문제이다.
혼잡한 유료 고속도로를 (다)의 사례로 본 설명: 틀리다. 통행료로 배제할 수 있고 혼잡으로 경합도 발생하므로 (가)에 해당한다.
(라)가 시장에서 과다 생산된다는 설명: 틀리다.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옳은 설명은 C 시장에서 제품 차별화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시장 지배력이 강한 순서로 볼 때 A는 독점, B는 과점, C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기업은 품질·디자인 등으로 제품을 차별화해 약간의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
A 시장의 기업이 가격 수용자라는 설명: 틀리다. 독점 기업은 가격 설정자이고, 가격 수용자는 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이다.
A와 C 시장의 기업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설명: 틀리다. 시장 지배력이 약간에 그치는 독점적 경쟁 기업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
B 시장이 자연 독점으로 형성된다는 설명: 틀리다. 자연 독점은 독점 시장인 A의 형성 요인이다.
C 시장의 진입 장벽이 B 시장보다 높다는 설명: 틀리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과점 시장보다 진입이 쉽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달러 공급 증가 요인이 수요 증가 요인보다 강하므로 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오르고(ㄴ), 유학 경비의 원화 부담은 줄어든다(ㄹ).
ㄱ: 틀리다. 달러 공급이 더 크게 늘어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
ㄷ: 틀리다. 같은 달러 가격의 미국산 부품을 더 적은 원화로 살 수 있어 생산비가 감소한다.

옳은 설명은 C재와 D재는 가격이 하락할 때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비탄력적인 재화는 수요량 증가율이 가격 하락률보다 작다. 완전 비탄력적인 재화는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두 경우 모두 가격 하락 시 판매 수입이 줄어든다.
A재의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는 설명: 틀리다. 탄력적인 재화는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
B재의 가격 상승 시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는 설명: 틀리다. 단위 탄력적이면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가 상쇄되어 판매 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C재의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라는 설명: 틀리다.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인 경우이고 C재의 수요 곡선은 가파른 우하향 형태이다.
D재는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 틀리다.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므로 거래량은 그대로이고 가격이 하락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표의 열은 수요, 행은 공급의 변화이므로 (가)는 수요·공급 동반 증가, (나)는 수요 감소·공급 증가, (다)는 수요 증가·공급 감소, (라)는 동반 감소이다. 두 곡선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 거래량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가격이 확정된다.
(가)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 변화는 불확실하다(ㄱ). (나)는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 변화는 불확실하다(ㄴ).
ㄷ: 틀리다. (다)에서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모두 가격을 올리므로 균형가격이 상승한다.
ㄹ: 틀리다. (라)에서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균형가격의 변화는 불확실하다.

총수요곡선 A에서는 인플레이션 갭이 나타나므로, 실질국민소득은 장기적으로 늘지 않고 명목국민소득만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다.
A는 $Y_f$의 오른쪽에서 45°선과 만나므로 완전고용 수준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한다. 이미 완전고용 상태라 실질 산출은 더 늘기 어렵고 물가만 상승하여 명목국민소득이 커진다.
B는 $Y_f$의 왼쪽에서 45°선과 만나므로 완전고용 수준에서 총수요가 부족한 디플레이션 갭 상태이다.
A일 때 감세로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는 설명: 초과수요 상태이므로 증세·지출 축소 같은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
B일 때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설명: B는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태이며,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 충격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B일 때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한다는 설명: 실업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은 디플레이션 갭이다.
B일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설명: 총수요를 늘려야 하므로 금리를 인하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