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헌법 조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사회]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설명은 국가의 기본적 인권 확인·보장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헌법 제10조는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공무원이 임용권자에게 책임을 진다는 설명: 틀리다. 헌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족 우선의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설명: 틀리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규정한다.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설명: 틀리다. 헌법 제57조는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을 금지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13인으로 본 설명: 틀리다.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재판관은 9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