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사회]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설명은 법률안 재의결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한다(헌법 제53조).
국회의원 12인 이상의 발의라는 설명: 틀리다. 국회법상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본회의 의결 뒤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설명: 틀리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는 설명: 틀리다. 대통령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공포 후 1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 틀리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