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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17년 1회차

다음에 제시된 헌법 조항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적극적 권리이다.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도 이 기본권에 해당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각국 헌법에 널리 규정되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근로의 권리와 사회보장을 규정한 조항에 공통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포괄적 권리의 성격은 자유권의 특징이고, 사회권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통해 개별적으로 실현되는 권리이다.

적극적 권리라는 설명: 옳다.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설명: 옳다. 국가의 제도와 조치를 통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도 해당한다는 설명: 옳다.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대표적인 사회권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널리 규정되었다는 설명: 옳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시작되어 전후 각국 헌법으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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