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3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 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의 보장’이라고 한 4번은 틀렸다. 최저임금제는 같은 조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따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는 옳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연소자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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