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인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해설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모든 공무원이 세 권리를 다 갖는 것이 아니므로 4번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국가는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하며,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고용·임금·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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