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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17년 1회차

다음 표는 재화와 서비스를 두 가지 성질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 분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가) (나)
비배제성 (다) (라)

(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가 생산한다.

(나)의 경우,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다)의 사례로 혼잡한 유료 고속도로가 있다.

(라)의 경우,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된다.

(다)와 (라)에 해당하는 재화에서는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다)와 (라)에서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가)는 사적 재화, (나)는 클럽재, (다)는 공유 자원, (라)는 공공재이다. (다)와 (라)는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을 지니므로 무임승차가 나타난다.
(가)를 정부가 생산한다는 설명: 틀리다. 사적 재화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민간이 생산한다.
(나)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기 쉽다는 설명: 틀리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 자원인 (다)의 문제이다.
혼잡한 유료 고속도로를 (다)의 사례로 본 설명: 틀리다. 통행료로 배제할 수 있고 혼잡으로 경합도 발생하므로 (가)에 해당한다.
(라)가 시장에서 과다 생산된다는 설명: 틀리다.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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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성	(가)	(나)
비배제성	(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