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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17년 1회차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 하였다. 다음의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 A B
(가) 아니오 예

A는 ‘예’, B는 ‘아니오’이다.

(가)에는 ‘의회 의원은 각료 겸직이 가능한가?’가 들어갈 수 있다.

개정 전,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었다.

개정 후,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게 되었다.

개정 후,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 되었다.

해설

옳은 분석은 (가)에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 가능 여부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가 없어졌으므로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의원의 각료 겸직이 불가능하고 의원 내각제는 가능하므로 (가)의 아니오→예에 들어맞는다.

A는 예, B는 아니오라는 설명: 틀리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제출할 수 있어 반대이다.
개정 전 입법부가 우위에 있었다는 설명: 틀리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서로 견제한다.
개정 후 의회가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다는 설명: 틀리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개정 후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 되었다는 설명: 틀리다. 동일인인 쪽은 대통령제이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둘이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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