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사회]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제시문의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므로, 의미의 교환을 통해 공유된 경험의 세계를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다.
자는 척하거나 무표정을 짓는 행위에도 의도가 담겨 있고, 사람들이 그 의미를 해석해 거리를 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개인의 능동적 행위와 상황 정의를 중시하는 미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사회적 행위자의 주체적 능동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은 구조를 중시하는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이 관점은 오히려 능동성을 강조한다.
사회 구조의 재생산 과정을 해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은 거시적 관점인 갈등론 등의 특징이다.
사회 변동의 예측을 위한 실증적 연구 강조는 개인의 의미 해석에 주목하는 이 관점의 초점과 거리가 멀다.
제도들이 연관되어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가 유지된다는 설명은 기능론의 입장이다.

㉠이 ㉡보다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는 설명이 옳다.
㉠은 경제력·권력·위신의 다원적 요인으로 나누는 계층론(베버)이고, ㉡은 생산 수단 소유 여부로 나누는 계급론(마르크스)이다. 다원적 기준을 쓰면 경제적 지위는 높지만 위신은 낮은 경우처럼 기준 간 불일치를 포착할 수 있다.
동일 집단 구성원 간의 귀속 의식은 계급 의식을 중시하는 ㉡에서 더 강조된다.
㉡은 생산 관계라는 구조에 주목하므로 사회 불평등을 미시적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조망한다.
사회 계층을 불연속적으로 구분된 상태로 보는 쪽은 ㉡이며, ㉠은 연속적인 서열로 본다.
사회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는 쪽은 ㉡이다.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은 청구권이므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갑은 국가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해 구제받는 수단적 권리이다.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체화하는 것은 참정권의 특징이다.
소극적·포괄적 권리로서의 성격은 자유권의 특징이며, 청구권은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이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유권이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권이다.

옳은 추론은 ㄴ과 ㄷ이다. 표에 따르면 A국은 대통령제, B국은 의원 내각제, C국은 두 제도의 혼합형이다.
A국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적이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각료 겸직이 없다. B국은 두 부의 구성이 독립적이지 않고, C국은 구성이 독립적이면서도 법률안 제출권과 각료 겸직을 인정한다.
ㄱ(×): A국 의회에 과반 정당이 있어도 그 정당이 대통령 소속인지 알 수 없으므로 충돌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ㄴ(○): B국은 과반 정당이 없어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고, 이 경우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ㄷ(○): C국은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 내각제 요소를 함께 갖추었다.
ㄹ(×): 표가 보여 주는 것은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의 독립이며, 법 집행 기관인 행정부의 자율성까지 추론할 수는 없다.

이 법은 최고 가격제이므로 주택 시장에서 초과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시장에서 형성된 제곱미터당 1,000만 원보다 낮은 800만 원을 상한으로 정하면, 가격이 낮아져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어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분양가 상한은 공급자의 수익성을 낮춰 공급을 위축시키므로 주택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볼 수 없다.
국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로서, 보호 대상은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이다.
가격과 거래량이 줄어들므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
최저 가격 제도는 시장 가격보다 높게 하한을 정하는 정책으로, 상한을 정한 이 법과 반대이다.

균형점을 E1에서 E2로 옮기는 요인은 외국 상품의 선호 증가이다.
그래프는 공급 곡선은 그대로인 채 달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환율과 거래량이 함께 오른 상황이다. 외국 상품을 더 선호하면 수입이 늘어 대금 결제에 필요한 달러 수요가 증가한다.
해외 경기 침체: 수출이 줄어 달러 공급이 감소하므로 수요 곡선이 아니라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국내 물가 하락: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 달러 수요가 감소하고 달러 공급이 증가한다.
국내 이자율 상승: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달러 공급이 증가한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확대: 외국 자본이 들어와 달러 공급이 증가하므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제시된 조문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나타내며, 이를 실현하는 장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권력 분립이다.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입헌주의의 장치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제도와는 초점이 다르다.
국민 투표는 국민이 중요한 정책이나 헌법 개정에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민주적 선거 제도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해 주권을 행사하게 한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은 국민이 국가 의사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통해 국민 주권을 뒷받침한다.

옳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간을 6개월로 적은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시된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1조이며, 나머지 설명은 이 법이 정한 내용과 일치한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익 추구를 제한하는 경우는 (나)보다 (가)에서 많았다는 설명이 옳다.
(가)는 수정 자본주의, (나)는 산업 자본주의, (다)는 신자유주의이다. 정부 지출을 늘리고 복지 국가를 추구한 (가)는 시장 자율을 최대로 보장한 (나)보다 사익 추구를 더 많이 제한하였다.
자본주의는 등장 배경의 시기상 (나)→(가)→(다)의 순서로 변천해 왔다.
(나)는 시장의 자율과 효율을 중시하였으며, 형평성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지 않았다.
(다)는 규제를 완화해 시장 기능을 되살리려 했으므로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신뢰하였다.
(나)는 야경 국가를 추구했으므로 정부의 개입 정도는 (나)가 (다)보다 약했다.

X재의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르면 X재 공급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생산 비용 증가로 X재 공급이 줄면 X재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거래량 감소율이 가격 상승률보다 작아 총수입이 늘어난다.
X재의 보완재인 Y재는 X재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감소해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줄어든다.
Y재는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므로 Y재 공급자의 총수입은 감소한다.
X재는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가격 하락과 거래량 증가는 틀린 방향이다.
Y재는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감소하므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는 틀렸다.
X재 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보완재인 Y재의 수요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

㉤은 상품 구매 욕구라는 추상적 개념을 지불 의사 금액으로 측정 가능하게 바꾼 것이므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이 연구는 집단을 무작위로 나누어 처치를 달리한 실험법으로, 영상물 접촉 빈도가 구매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은 원인에 해당하는 독립 변수이며, 종속 변수는 상품 구매 욕구이다.
㉡의 연구 주제 선정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관심과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것은 자료 수집·분석 단계이다.
㉢은 연구를 위해 선정한 표본이며, 모집단은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전체 집단이다.
㉣은 처치를 받은 실험 집단이고, 통제 집단은 영상물을 거의 접하지 않은 B집단이다.

(가)는 내집단, (나)는 외집단이며, 내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면 내집단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설명이 옳다.
준거 집단은 개인이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다. 소속 집단이 곧 준거 집단이면 상대적 박탈감이 적어 만족감이 높아진다.
내집단은 내부 결속을 높이지만 외집단과 대립하거나 이를 배척하기도 하므로, 전체 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기여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특정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라는 설명은 소속감이 아니라 결합 의지를 기준으로 한 이익 사회의 특징이다.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는 상황과 개인의 소속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동 사회와 이익 사회는 결합 의지를 기준으로 한 구분으로, 소속감을 기준으로 한 이 구분과 다르다.

옳은 분석은 ㄴ과 ㄷ이다. 식당 경영의 기회비용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월 1,200만 원이다.
명시적 비용인 월 비용 700만 원에 포기하는 월급인 암묵적 비용 500만 원을 더한다.
700만 원 + 500만 원 = 1,200만 원
ㄱ(×): 월 매출액이 1,000만 원이면 기회비용보다 적고 1,300만 원이면 많으므로 창업이 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ㄴ(○): 월 비용 700만 원은 실제로 지출하는 명시적 비용으로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ㄷ(○): 월 비용과 포기하는 월급이 모두 일정하므로 기회비용은 매출액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ㄹ(×): 월 매출액이 1,100만 원이면 기회비용 1,200만 원보다 적어 직장 생활보다 불리하다.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다.
국회의 권한은 입법, 재정, 국정 감시·통제 및 국가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사례가 어느 권한에 속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ㄱ(○): 대법원장 임명 동의는 국가 기관 구성 권한의 사례이다.
ㄴ(○): 국군 해외 파견 동의는 행정부의 활동을 견제하는 국정 감시·통제 권한의 사례이다.
ㄷ(×): 조약 비준 동의는 재정이 아니라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분류된다.
ㄹ(×):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입법이 아니라 재정에 관한 권한이다.

옳은 것은 (다)가 정부와 정치인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설명이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는 정당, 정권 획득이 목적은 아니지만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나)는 이익 집단, 공익을 추구하는 (다)는 시민 단체이다. 시민 단체는 정부와 정치인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 교사, 외국인도 (가)에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 정당법상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과 교원은 원칙적으로 당원이 될 수 없고, 외국인도 당원이 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 국경없는 의사회가 (나)의 예라는 설명: 이들은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이므로 (다)의 예에 해당한다.
(가)와 달리 (다)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설명: 정당도 여론을 수렴해 국정에 반영하므로 (다)만의 특징이 아니다.
(다)와 달리 (나)가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 시민 단체 역시 구성원이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옳지 않은 것은 점 C가 점 A보다 효율적인 생산량이라는 설명이다.
점 A와 점 C는 모두 선분 AB 위에 있으므로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 생산한 조합이며, 효율성에 차이가 없다. 어느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지가 다를 뿐이다.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는 설명: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므로 옳다.
점 D가 점 B보다 비효율적이라는 설명: 점 D는 선분 안쪽에 있어 자원을 다 활용하지 못한 조합이므로 옳다.
점 E를 생산할 수 없다는 설명: 점 E는 선분 바깥쪽에 있어 현재 자원으로 달성할 수 없으므로 옳다.
물고기 한 마리의 기회비용이 딸기 0.5 그릇이라는 설명: 물고기 600마리와 딸기 300그릇이 맞바뀌므로 $\dfrac{300}{600}=0.5$ 그릇으로 옳다.

제시문은 문화의 공유성을 보여 주므로, 한 사회 구성원이 공통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이라는 설명이 옳다.
각 나라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인사한다는 내용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 공통된 행동 양식을 지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타고나지 않고 후천적으로 습득된다는 설명은 학습성에 해당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는 설명은 변동성에 해당한다.
전승 과정에서 새로운 요소가 더해져 풍부해진다는 설명은 축적성에 해당한다.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설명은 전체성에 해당한다.

재산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 배당금과 예·적금 이자이다.
재산 소득은 자신이 가진 금융 자산이나 실물 자산을 활용해 얻는 소득으로, 이자·배당금·임대료 등이 있다.
ㄱ(×): 상여금은 일한 대가로 받는 근로 소득이다.
ㄴ(×): 경조금은 일시적으로 얻는 비경상 소득이다.
ㄷ(○): 주식 배당금은 금융 자산에서 나오는 재산 소득이다.
ㄹ(○): 예·적금 이자는 금융 자산에서 나오는 재산 소득이다.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다. (가)는 근대화 이론, (나)는 종속 이론이다.
(가)는 저개발국이 선진국의 경로를 따라 발전한다고 보고, (나)는 저발전이 선진국과의 불균등한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ㄱ(○): (가)는 서구 사회를 발전의 모델로 삼아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한다고 전제한다.
ㄴ(○): (나)는 세계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누고 그 사이의 지배·종속 관계에 주목한다.
ㄷ(×): (나)는 저발전의 원인을 단절이 아니라 중심부에 대한 주변부의 종속적 연결에서 찾는다.
ㄹ(×): (나)는 국제적 힘의 불균형을 핵심으로 보므로, 능력주의로의 전환을 두 이론의 공통 요건으로 볼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다)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늘날 소유권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가)는 과실 책임, (나)는 사적 자치(계약 자유), (다)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현대에는 약자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해 이들 원칙이 수정되어 적용된다.
근대 민법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이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자유주의·합리주의 사상에 기반한다.
오늘날에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에 예외를 두어 적용한다.
환경 오염처럼 피해 구제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과실 책임을 수정한 무과실 책임이 적용된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