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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2년 1회차
정치 참여의 주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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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에는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 교사,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2
(나)의 대표적 예로 환경운동연합, 국경없는 의사회를 들 수 있다.
3
(다)는 정부와 정치인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4
(가)와 달리 (다)는 국민의 의사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한다.
5
(다)와달리(나)는 구성원들의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옳은 것은 (다)가 정부와 정치인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설명이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는 정당, 정권 획득이 목적은 아니지만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나)는 이익 집단, 공익을 추구하는 (다)는 시민 단체이다. 시민 단체는 정부와 정치인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 공무원, 교사, 외국인도 (가)에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 정당법상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과 교원은 원칙적으로 당원이 될 수 없고, 외국인도 당원이 될 수 없다.
  • 환경운동연합, 국경없는 의사회가 (나)의 예라는 설명: 이들은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이므로 (다)의 예에 해당한다.
  • (가)와 달리 (다)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설명: 정당도 여론을 수렴해 국정에 반영하므로 (다)만의 특징이 아니다.
  • (다)와 달리 (나)가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 시민 단체 역시 구성원이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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