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민법 3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가) 자신의 행… | [국회직 9급 사회]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2년 1회차
근대 민법 3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가) 자신의 행위에 따른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나) 계약이나 법률 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다.
(다)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국가나 타인이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1
근대 민법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2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약자의 보호를 위해 이 원칙에 예외를 두어 적용한다.
3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도 환경 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는 (가)의 원칙을 수정하여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4
현대 민법에서 (나)의 원칙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5
(다)의 원칙은 자유주의에 기초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다)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늘날 소유권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가)는 과실 책임, (나)는 사적 자치(계약 자유), (다)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현대에는 약자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해 이들 원칙이 수정되어 적용된다.
- 근대 민법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이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자유주의·합리주의 사상에 기반한다.
- 오늘날에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에 예외를 두어 적용한다.
- 환경 오염처럼 피해 구제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과실 책임을 수정한 무과실 책임이 적용된다.
-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사회] 22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자기애성성격장애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과도한숭배를원한다.\n","url":""},{"co20년-1, 2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치매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합한것은? {"answer":4,"content":[{"content":"기억손실이없다.\n","url":""},{"content21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