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 [국회직 9급 사회]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2년 1회차
어느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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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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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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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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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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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간을 6개월로 적은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시된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1조이며, 나머지 설명은 이 법이 정한 내용과 일치한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근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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