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국회직 9급 사회]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2011년 9월 21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나) 2014년 12월 2일, 국군 부대의 해외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다) 2015년 11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라) 2020년 4월 29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보  기>
ㄱ. (가)는 국회의 국가 기관 구성 권한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ㄴ. (나)는 국회의 국정 감시·통제 권한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ㄷ. (다)는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ㄹ. (라)는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다.
국회의 권한은 입법, 재정, 국정 감시·통제 및 국가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사례가 어느 권한에 속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ㄱ(○): 대법원장 임명 동의는 국가 기관 구성 권한의 사례이다.
ㄴ(○): 국군 해외 파견 동의는 행정부의 활동을 견제하는 국정 감시·통제 권한의 사례이다.
ㄷ(×): 조약 비준 동의는 재정이 아니라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분류된다.
ㄹ(×):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입법이 아니라 재정에 관한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