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C 세 나라의 현재 정부 형태가 갖는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 [국회직 9급 사회]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2년 1회차
A, B, C 세 나라의 현재 정부 형태가 갖는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 그렇다, × : 아니다) | |||
| 항목 | A | B | C |
|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이 독립적인가? | ○ | × | ○ |
|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는가? | × | ○ | ○ |
| 의회 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할 수 있는가? | × | ○ | ○ |
| 사법부의 독립은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가? | ○ | ○ | ○ |
| 의회 내에 과반수 의석을 점유한 정당이 있는가? | ○ | × | × |
| <보 기> | ||
| ㄱ.A국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 ㄴ.B국은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정부가 구성될 수 있다. ㄷ.C국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혼합형 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ㄹ.세 나라 모두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 ||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추론은 ㄴ과 ㄷ이다. 표에 따르면 A국은 대통령제, B국은 의원 내각제, C국은 두 제도의 혼합형이다.
A국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적이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각료 겸직이 없다. B국은 두 부의 구성이 독립적이지 않고, C국은 구성이 독립적이면서도 법률안 제출권과 각료 겸직을 인정한다.
- ㄱ(×): A국 의회에 과반 정당이 있어도 그 정당이 대통령 소속인지 알 수 없으므로 충돌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ㄴ(○): B국은 과반 정당이 없어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고, 이 경우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 ㄷ(○): C국은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 내각제 요소를 함께 갖추었다.
- ㄹ(×): 표가 보여 주는 것은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의 독립이며, 법 집행 기관인 행정부의 자율성까지 추론할 수는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