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에서 제정한 법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최근 A국 아파트의 평균… | [국회직 9급 사회]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2년 1회차
A국에서 제정한 법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최근 A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1,000만 원에 형성되면서 급격히 상승하자 기존 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상승하였고, 국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A국은 아파트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8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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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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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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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에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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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에서 초과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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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가격 제도에 해당하는 가격 통제 정책이다.
해설
이 법은 최고 가격제이므로 주택 시장에서 초과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시장에서 형성된 제곱미터당 1,000만 원보다 낮은 800만 원을 상한으로 정하면, 가격이 낮아져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어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 분양가 상한은 공급자의 수익성을 낮춰 공급을 위축시키므로 주택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볼 수 없다.
- 국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로서, 보호 대상은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이다.
- 가격과 거래량이 줄어들므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
- 최저 가격 제도는 시장 가격보다 높게 하한을 정하는 정책으로, 상한을 정한 이 법과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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