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형태별 등장 배경과 그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가)～(다)… | [국회직 9급 사회]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2년 1회차
자본주의의 형태별 등장 배경과 그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본주의의 형태 | (가) | (나) | (다) |
| 등장 배경 | 세계 대공황 | 1차 산업 혁명 | 1차, 2차 석유 파동 |
| 특징 | ㆍ정부 지출 확대 ㆍ복지 국가 추구 | ㆍ시장의 자율성
최대 보장 ㆍ야경 국가 추구 | ㆍ규제 완화 ㆍ복지 지출 삭감 |
1
자본주의는 (가)→(나)→(다)의 순서로 변천해 왔다.
2
(나)에서는 형평성의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였다.
3
(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부정하였다.
4
사익 추구를 제한하는 경우는 (나)보다 (가)에서 많았다.
5
정부의 개입 정도는 (다)보다 (나)에서 강했다.
해설
사익 추구를 제한하는 경우는 (나)보다 (가)에서 많았다는 설명이 옳다.
(가)는 수정 자본주의, (나)는 산업 자본주의, (다)는 신자유주의이다. 정부 지출을 늘리고 복지 국가를 추구한 (가)는 시장 자율을 최대로 보장한 (나)보다 사익 추구를 더 많이 제한하였다.
- 자본주의는 등장 배경의 시기상 (나)→(가)→(다)의 순서로 변천해 왔다.
- (나)는 시장의 자율과 효율을 중시하였으며, 형평성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지 않았다.
- (다)는 규제를 완화해 시장 기능을 되살리려 했으므로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신뢰하였다.
- (나)는 야경 국가를 추구했으므로 정부의 개입 정도는 (나)가 (다)보다 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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