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옳은 설명은 ㄱ, ㄷ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내는 등기우편물도 서신이므로 독점 대상이고, 제한능력자의 우편 이용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편법은 우편업무 전용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제세공과금도 부과하지 않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책자형 상품안내서는 서신에서 제외한다.
우편업무 전용 물건이 제세공과금 부과 대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압류 금지와 함께 제세공과금 면제 대상이다.
16쪽 이상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가 서신독점 대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이는 서신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다.

기본통상우편요금은 중량 5g 초과 25g 이하인 규격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을 말한다.
규격우편물·일반우편·5g 초과 25g 이하라는 세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하며, 하나라도 다르면 기본통상우편요금이 아니다.
25g 이하 규격외우편물 요금: 규격외 요금이라 기준 요금이 아니다.
3g 초과 25g 이하 규격우편물 요금: 하한 중량이 3g이 아니라 5g이다.
25g 초과 50g 이하 규격외우편물 요금: 중량 구간과 규격 모두 기준과 다르다.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때 생성·확인하는 서류는 배달증이 아니라 송달증이다.
발송 단계에서는 우편물류시스템으로 등기우편물 송달증을 생성하고 송달증과 현품 수량을 대조한 뒤 발송하며, 배달증은 배달 단계에서 쓰는 서류다.
부가취급우편물을 운송 용기에 담을 때 책임자나 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한다는 설명은 옳다.
행선지별로 구분한 우편물을 운송거점에서 운송 용기째 서로 교환한다는 설명은 옳다.
일반우편물을 형태별로 분류해 담고, 물량이 적으면 묶어 담은 뒤 혼재 표시 국명표를 쓴다는 설명은 옳다.

우편물이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정기운송 외에 항공기·선박·전세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것이 특별운송이다.
운송은 정기운송·임시운송·특별운송으로 나뉘며, 우선순위는 1순위·2순위·3순위 세 단계로만 구분한다.
우선순위에 기타순위를 둔다는 설명: 우선순위는 세 단계뿐이다.
임시운송을 특급·등기·일반우편물의 별도 운송으로 본 설명: 임시운송은 물량 증감에 따라 정기운송편 외에 임시 운송편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다.
운송 방법 지정서를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다는 설명: 운송 구간·수수국·수수 시각·차량 톤수 등의 지정은 지방우정청장이 한다.

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을 기록한 우편물과 법규를 위반한 엽서·항공서간은 서장으로 취급한다.
서장은 다른 통상우편물 종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신문 성격의 우편물을 포괄하는 종별이다.
인쇄물 대상에 포장박스를 넣은 설명: 서적·팸플릿·광고물·도면 등은 인쇄물이 될 수 있으나 포장박스는 인쇄물이 아니다.
그림엽서에 우편엽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설명: 그림엽서는 영어나 프랑스어 표시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소형포장물 통신문 참고사항을 내부에만 기록할 수 있다는 설명: 이 참고사항도 내부나 외부에 기록할 수 있다.

K-Packet 발송인 란에는 통관·손해배상·반송 등 업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한 명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발송인이 여럿이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므로 한 사람만 적게 한다.
보험소포 중량 기록: 10g 미만 단수는 10g 단위로 올려 적으므로 8kg 883g은 8,890g으로 기록한다.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을 소포우편물로 취급한다는 설명: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은 하나의 통상우편물로 취급한다.
EMS 운송장 번호를 K*로 시작한다는 설명: EMS 운송장 번호는 E로 시작한다.

EMS 프리미엄의 고중량특송 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하며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고중량 화물을 일반 이용자도 보낼 수 있게 한 부가서비스라는 점이 핵심이다(출제 당시 학습자료 기준).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서비스: 수리일 다음날이 아니라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적 또는 기적해야 한다.
EMS 프리미엄 보험 취급 한도: 제시된 보험 한도 서술이 학습자료 기준과 다르다.
EMS 배달보장서비스: 시행 시기가 2003년이 아니라 2005년이다. 통관 보류·수취인 부재 미배달을 배달완료로 보는 부분은 맞다.

친양자는 입양으로 친생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생 부모의 예금은 상속받을 수 없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양부모의 상속인만 된다는 점에서 일반 양자와 다르다.
같은 직계비속 사이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아들이 손자보다 선순위 상속인이다.
특정유증의 수증자는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진다.
협의 분할 시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이면 이해가 상반되므로 미성년자에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상장지수증권(ETN)은 발행 증권회사가 지급을 약속하는 상품이라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이 있다.
자산을 외부 수탁기관에 맡겨 신용위험을 줄이는 것은 상장지수펀드(ETF)의 특징이며, ETN은 거래소 상장으로 실시간 매매가 되는 점만 같다.
수입업자는 선물환 매입계약으로 결제 환율을 미리 고정해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다.
원본 결손액에 대한 손해 여부 입증 책임은 투자자가 아니라 금융투자업자가 진다.
풋옵션은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 아래로 떨어질수록 매수자의 이익과 매도자의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출제 당시 학습자료 서술과 같다.

A씨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1,980,000원이다. 우리사주 배당금과 농업회사법인 출자금 배당은 과세특례(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라 종합과세 금융소득에서 빠진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정기예금 이자와 RP 이자의 합인 $55{,}100{,}000+30{,}000{,}000=85{,}100{,}000$원으로, 2천만 원을 넘으므로 비교과세로 산출세액을 정한다.
종합과세 방식: 2천만 원은 14%, 초과분은 공제 후 기본세율(24%)을 적용한다.
$20{,}000{,}000\times0.14=2{,}800{,}000$
$(85{,}100{,}000-20{,}000{,}000-5{,}100{,}000)\times0.24-5{,}220{,}000=9{,}180{,}000$
합계 $2{,}800{,}000+9{,}180{,}000=11{,}980{,}000$원
분리과세 가정 방식: $85{,}100{,}000\times0.14=11{,}914{,}000$원이며, 둘 중 큰 금액인 11,980,000원이 산출세액이다.

은행·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수협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금융회사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공적 보험제도다.
비보호 상품 목록에 외화예금을 넣은 설명: 외화예금은 보호대상이다.
서울시의 정기예금이 보호된다는 설명: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이 대신 지급한다는 설명: 지급 주체는 예금보험공사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에는 보험계약자가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자동대출 납입은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보험료를 대출로 충당해 계약 실효를 막는 제도다.
부활 청약: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약하는 주체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다.
보험수익자 변경: 변경 전 보험수익자의 동의는 필요 없고,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해지할 수 있으나 지급하는 것은 책임준비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 원 이하로 한다(출제 당시 시행규칙 기준).
우체국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어서 시행규칙으로 종류와 가입 한도를 제한한다.
보험의 종류는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연금보험이며 단체보험은 종류에 들지 않는다.
연금보험을 제외한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종류별 피보험자 1인당 5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이다.

무배당 파워적립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이면 어느 납입기간을 골라도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의 납입기간을 충족한다.
월적립식 비과세는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월 균등 납입 등을 요건으로 하며, 이 상품의 납입기간은 모두 이를 만족한다(출제 당시 기준).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이라 세액공제율이 12%가 아니라 15%다.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요건은 월적립식 비과세 요건이 아니다.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이 아닌 일반 연금보험이어서, 연금 수령액에 나이·종신연금형별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는 전제부터 맞지 않는다.

글과 일치하는 것은 학교는 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내용이다. 본문의 "Schools can educate successfully, it is often argued, only when they act in partnership with parents"와 같은 뜻이다.
필자는 부모 참여가 중요하더라도 부모에게 학교의 목표·내용에 대한 통제권을 더 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부모 통제 아래 학교가 교육적으로 비효과적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 비효과적일 수 있다고 한 것은 부모 통제에서 분리된 학교이다.
분리 학교 이상이 학업성취 향상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간과한다고 한 것은 부모와의 협력이라는 교육적 요점이다.
학교와 부모의 가치관이 같을 때만 부모 참여 프로그램이 잘 작동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가치관에 차이가 있어도 똑같이 잘 작동한다고 했다.

주어진 문장은 글의 맨 끝(㉣)에 들어가야 한다. "This all"은 앞서 나열된 소음 유발 요인과 협력 학습 경향 전체를 받아 '활동과 소음 증가'로 요약한다.
바로 앞에서 현대 교수 방식·책상 배치·음향·환기 장치, 그리고 여러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협력 학습 경향을 언급하므로, 그 결과 청각 기능 결손 아동에게 특히 심각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청각 장애가 개인과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 직후에는 아직 활동·소음 요인이 나오지 않아 "This all"이 가리킬 대상이 없다.
뉴질랜드 아동의 난청 비율 통계 뒤에는 교실 소음 연구가 이어져야 하므로 요약 문장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교실 소음이 교사와 학생의 우려라는 예비 연구 뒤에는 구체적 소음 원인이 이어지므로 결론 문장이 끼어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