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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우편사업의 보호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은 서신독점의 대상이다.
ㄴ.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제세공과금 부과의 대상이다.
ㄷ. 우편물의 발송, 수취나 그 밖의 우편 이용에 관한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ㄹ. 상품의 가격, 기능, 특성 등을 문자, 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는 서신독점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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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ㄷ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내는 등기우편물도 서신이므로 독점 대상이고, 제한능력자의 우편 이용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편법은 우편업무 전용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제세공과금도 부과하지 않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책자형 상품안내서는 서신에서 제외한다.
- 우편업무 전용 물건이 제세공과금 부과 대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압류 금지와 함께 제세공과금 면제 대상이다.
- 16쪽 이상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가 서신독점 대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이는 서신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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