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의 사망 시 적용되는 상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9년 1회차
예금주의 사망 시 적용되는 상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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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제도에 따라 입양된 친양자는 법정혈족이므로 친생 부모 및 양부모의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2
예금주의 아들과 손자는 같은 직계비속이지만 아들이 손자보다 선순위로 상속받게 된다.
3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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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분할 시 공동상속인 중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도록 해야 한다.
해설
친양자는 입양으로 친생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생 부모의 예금은 상속받을 수 없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양부모의 상속인만 된다는 점에서 일반 양자와 다르다.
- 같은 직계비속 사이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아들이 손자보다 선순위 상속인이다.
- 특정유증의 수증자는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진다.
- 협의 분할 시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이면 이해가 상반되므로 미성년자에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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