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사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사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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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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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반면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다음 날이 아님),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므로(다음 날이 아님)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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