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단체자치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불린다.

단체자치는 일정 지역 내의 행정이 주민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요소이다.

주민자치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형태를 뜻하며, 법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의원내각제가 발달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통합형에 해당한다.

기관대립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집행기관의 장은 주로 의회에서 선임한다.

위원회 형태의 미국 지방자치단체와 참사회·이사회 형태의 독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보건소 운영, 시·군의 도세징수 등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가 같이 걸린 사무들이 많다.

자치사무와의 구별이 명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

단체위임사무에 비하여 자치적 처리의 영역이 넓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한다.

비경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수요의 충족이 불가능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순으로 행정수요의 충족 책임이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경제성의 원칙 또는 효율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보충성의 원칙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정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재정 균형화 기능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종류가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한다.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 청구요건, 효력 등에 관한 상세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회유(placation)는 비참여에 해당한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처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신분보장 등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로 본다.

정책공동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 간 관계에서 교섭과 거래는 조직 간 자원 교환과정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기초의회의원선거에는 정당공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시작하였으나, 2014년부터 소선거구제로 전환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제고

광역적 사무의 원활한 처리

행정 업무의 전문성 제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둔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론 시·도지사도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도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때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은 규약에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용도와 수행조건 등을 특정하지 않고 교부한다.

지방세 중 목적세로 분류되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세에 속한다.

시·도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보조금 방식(granting) / 계약방식(contracting-out)

허가(franchises) / 정부 간 협정

이용권 지급(vouchers) / 허가(franchises)

ㄷ

ㄱ, ㄴ

ㄴ, ㄷ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입연도별 안정성과 균형성이 높으며, 수입의 근거·종류·형태가 단순하다.

세외수입 중 재산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과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전자는 경상적 수입이고 후자는 임시적 수입이다.

세외수입 중 사용료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개별적으로 특수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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