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장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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