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 청구요건, 효력 등에 관한 상세규정을 두고 있다.
2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주민발안에 해당한다.
4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회유(placation)는 비참여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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