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용도와 수행조건 등을 특정하지 않고 교부한다.
2
지방세 중 목적세로 분류되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세에 속한다.
3
자치구 조정교부금뿐 아니라 시·군 조정교부금도 이전재원의 예이다.
4
시·도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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