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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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물론 시·도지사도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도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때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은 규약에 포함된다.
4
행정협의회의 회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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