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경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수요의 충족이 불가능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순으로 행정수요의 충족 책임이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2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경제성의 원칙 또는 효율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3
보충성의 원칙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정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포괄성의 원칙은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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