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임의규정으로 강제력은 없으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광주광역시 북구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