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설명된 홍수는 돌발홍수(flash flood)이다.
경사가 급한 산지에서 단시간 집중호우로 빗물이 계곡에 빠르게 모여 높은 홍수파를 이루고, 예보·대피할 틈 없이 순식간에 하류로 내려오는 것이 돌발홍수의 특징이다.
하천홍수: 장시간 넓은 유역에 내린 비로 하천 수위가 서서히 올라 범람하는 홍수이다.
도시홍수: 불투수면이 넓은 도시에서 배수 능력을 넘는 강우로 내수가 침수되는 홍수이다.
해안홍수: 태풍·폭풍해일·해일 등으로 바닷물이 해안 저지대로 밀려드는 홍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등의 권한은 있으나 업무 총괄·조정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통한 심의·조정을 맡는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지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자가 아니다.

대비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험구역의 설정이다.
위험구역의 설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출입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로, 법에서 대응단계의 응급조치에 속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재난에 대비해 장비·물자·인력을 비축·관리하는 대비단계 업무이다.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재난현장에서 쓸 통신수단을 미리 갖추는 대비단계 업무이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재난 발생 전에 대응 절차를 정해 두는 대비단계 업무이다.

설명된 단계는 대응단계이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활동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막으며 복구가 순조롭도록 하는 것이 대응단계의 목표이다.
예방단계: 재난 발생 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완화하는 단계이다.
대비단계: 재난 발생에 대비해 계획·훈련·자원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복구단계: 재난 후 피해 지역을 원래 상태 또는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는 단계이다.

기상학적 가뭄은 평균보다 적은 강수로 건조한 날이 지속되는 상태로 정의한다.
가뭄은 무엇의 부족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기상학적·농업적·수문학적·사회경제적 가뭄으로 나뉘며, 기상학적 가뭄은 강수량 부족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
토양 수분 부족으로 정의하는 것: 농작물 생육과 연결된 농업적 가뭄이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정의하는 것: 사회경제적 가뭄이다.
하천·저수지·지하수 수위에 중점을 두는 것: 수문학적 가뭄이다.

설명된 위기경보 단계는 주의(yellow) 단계이다.
위기경보는 위기징후 활동의 수준과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지며,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발전할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가 주의 단계이다.
관심(blue) 단계: 징후가 있으나 활동 수준이 낮아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낮은 상태이다.
경계(orange) 단계: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다.
심각(red) 단계: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태이다.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스프링클러설비이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물을 방사해 불을 끄는 소화설비로 분류되며,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경보설비와 구별된다.
누전경보기: 누설전류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경보설비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 화재 신호를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경보설비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로 화재를 감지해 수신기·경종으로 알리는 경보설비이다.

저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유지(溜池)와 습지이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침투시설과 빗물을 일시 모아 두는 저류시설로 나뉜다.
침투측구: 측구 바닥·측면으로 빗물을 침투시키는 침투시설이다.
투수성 포장: 포장면을 통해 빗물을 지중으로 침투시키는 침투시설이다.
유지(溜池)·습지: 빗물을 모아 가두어 유출을 늦추는 저류시설이다.

재난관리 패러다임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재난은 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현장 중심·분권화, 그리고 예방·대비 중심의 장기적 관리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지시·통제·감독 방식으로의 변화: 실제 방향은 그 반대로, 협력·조정·연계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단기적 처방 중심으로의 변화: 실제로는 중장기적 제도와 계획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대응·복구 중심으로의 변화: 실제로는 사후 대응·복구에서 사전 예방·대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비구조적 경감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물 방풍시설 설치이다.
시설물을 짓거나 보강하는 물리적 대책은 구조적 경감방법이고, 계획·제도·정보·토지이용 관리 등은 비구조적 경감방법이다.
예방계획 수립: 계획·제도에 의한 비구조적 방법이다.
범람원 보호: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범람원을 관리하는 비구조적 방법이다.
재해위험지도 정보 공유: 정보 제공을 통한 비구조적 방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유 원칙을 가용 자원의 현황 관리와 능력 숙지로 설명한 것이다.
평상시 인적·물적 자원의 현황을 관리하고 능력을 숙지해 두는 것은 재난에 미리 준비하는 사전대비의 내용이며, 정보공유 원칙은 관련 기관이 재난 정보를 함께 나누어 공동 대응하는 것을 뜻한다.
재난관리 원칙의 목표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안정된 삶 유지로 본 설명은 옳다.
신속한 신고접수·경보발령, 즉각적 현장조치, 효율적 대응수단 운용을 현장중심 원칙의 핵심으로 본 설명은 옳다.
재난관리 원칙으로 사전대비·현장중심·지휘통일·정보공유 등을 든 설명은 옳다.

설명된 시스템은 ICS(Incident Command System)이다.
ICS는 1970년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때 여러 기관의 협조가 어려웠던 경험에서 개발되었으며, 공통 용어와 표준 절차로 다양한 조직이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활동하게 한다.
EIS: 재난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현장 지휘체계가 아니다.
NEMIS: 연방 차원의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으로, 현장 지휘체계가 아니다.
SEMS: 캘리포니아주가 이후 ICS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주 단위 표준 재난관리체계이다.

옳은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해외 대규모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수습지원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 지원을 위해 수습지원단을 구성·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외교부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경우: 해외재난, 즉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재난의 경우이지, 국내에서 외국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한다.

기상청장이 수립·추진하는 것은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의 관측·예보·경보는 기상청장의 소관이므로, 관측망에 관한 종합계획도 기상청장이 수립한다.
지진방재종합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지진방재 계획이다.
지진해일 대피계획: 주민 대피에 관한 지역 단위 계획으로, 관측·예보를 맡는 기상청장의 소관이 아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곧 사업의 우선순위·다른 사업과의 중복·연계성·재원 확보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재원 확보 방안: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설명된 현상은 오일오버(oil-over)이다.
오일오버는 유류가 절반 이하로 남은 탱크가 외부 열을 받아 내부 공간의 유증기 압력이 높아지면서 탱크가 폭발하는 현상이다.
롤오버: 저장 액체(주로 LNG)의 밀도가 다른 층이 뒤섞이며 급격히 증발하는 현상이다.
보일오버: 탱크 바닥의 물이 연소열로 끓어 넘치면서 유류를 탱크 밖으로 분출시키는 현상이다.
플래시오버: 실내 화재에서 가연물 전체가 순간적으로 착화해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으로, 유류탱크 이상연소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미세먼지 피해를 자연재해로 본 설명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미세먼지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므로,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뜻하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해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된다는 설명: 재해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전반을 뜻하므로 옳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는 설명: 옳다.
풍수해 침수 흔적·침수 예상·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재해지도로 본 설명: 옳다.

(가) 행정안전부장관, (나) 10년, (다) 5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이다.
「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마련·통보하고, 시장·군수 등은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한 뒤 공표일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가)를 국무총리로 둔 연결: 기준 마련·통보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틀리다.
(나) 5년, (다) 10년으로 둔 연결: 목표 설정 단위와 타당성 검토 주기가 뒤바뀌어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인증서 재발급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면 인증서 기재 내용이 달라지므로 재발급 사유에 해당한다.
인증서 발급 시 공고 사항에 기업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인증서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인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만료 사실을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구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시주거시설의 제공이다.
「재해구호법」상 구호는 이재민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거 지원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이며, 상시주거시설은 구호의 종류가 아니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구호의 종류에 해당한다.
위생지도: 구호의 종류에 해당한다.
장사(葬事)의 지원: 구호의 종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