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우수기업…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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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우수기업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인증받은 기업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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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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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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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은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사유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인증서 재발급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면 인증서 기재 내용이 달라지므로 재발급 사유에 해당한다.
- 인증서 발급 시 공고 사항에 기업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인증서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만료 사실을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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