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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
1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해설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곧 사업의 우선순위·다른 사업과의 중복·연계성·재원 확보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재원 확보 방안: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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