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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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한다.
2
‘재해’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포함된다.
3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4
풍수해(風水害)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은 ‘재해지도’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미세먼지 피해를 자연재해로 본 설명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미세먼지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므로,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뜻하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해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된다는 설명: 재해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전반을 뜻하므로 옳다.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는 설명: 옳다.
- 풍수해 침수 흔적·침수 예상·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재해지도로 본 설명: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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