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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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외국인의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주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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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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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이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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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습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해외 대규모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수습지원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 지원을 위해 수습지원단을 구성·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외교부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경우: 해외재난, 즉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재난의 경우이지, 국내에서 외국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아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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