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도시락배달이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다. 도시락배달은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식사 지원)이지 장기요양급여가 아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이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훈련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이다.
방문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로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이다.

제시된 설명은 패널(panel) 조사에 해당한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응답자 집단을 정해 두고 같은 주제를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하는 종단조사로, 개인 수준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설문(survey) 조사는 질문지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일반을 가리키며, 동일 응답자의 반복 측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횡단(cross sectional) 조사는 한 시점에서 한 번만 측정하는 조사이므로 시차를 둔 반복이 없다.
추이(trend) 조사는 같은 모집단에서 시점마다 다른 표본을 뽑아 반복 조사하므로 응답자가 동일하지 않다.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기술은 해석이 아니라 직면(confrontation)이므로, 해석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해석은 클라이언트의 말·행동에 숨은 의미나 유형을 사회복지사가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해 통찰을 돕는 기술이다.
바꾸어 말하기는 클라이언트가 한 말의 뜻을 사회복지사의 언어로 재진술하는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명료화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요약은 클라이언트가 말한 여러 내용을 축약해 정리하는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내고 받는 균일(정액) 기여·균일(정액) 급여 원칙을 제시했으므로, 차등기여·차등급여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6원칙으로 균일급여, 균일기여, 행정책임의 통합, 급여의 적절성, 포괄성, 피보험자의 분류를 제시하였다.
모든 사람과 욕구를 포괄해야 한다는 포괄성의 원칙은 보고서의 원칙에 해당한다.
극복해야 할 5대 사회악으로 결핍(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제시한 것은 옳다.
기여금과 급여를 단일 기금으로 운영하는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도 보고서의 원칙이다.

국민 전 계층을 사회복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잔여적 개념이 아니라 제도적 개념의 특성이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구분에서 잔여적 개념은 가족·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에만 개입하는 보충적·일시적 사회복지를 뜻하며, 대상도 요보호자로 한정된다.
가족이나 시장경제의 기능 실패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은 잔여적 개념에 부합한다.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잔여적 개념에 부합한다.
일시적·임시적·보충적 성격을 갖는다는 설명은 잔여적 개념의 대표적 특성이다.

다양한 이익집단의 활동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고 보는 것은 이익집단이론(다원주의)이며, 확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확산이론은 한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가 다른 국가로 모방·전파되면서 사회복지가 발전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권력자원론(사회민주주의이론)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세력 확대가 복지 발전을 가져온다고 보므로 옳다.
마셜의 시민권이론은 공민권, 정치권에 이어 사회권이 확대되었다고 보므로 옳다.
수렴이론(산업화이론)은 산업화로 생긴 새로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확대된다고 보므로 옳다.

제시된 특징은 바우처(증서) 급여의 특징이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고용보험제도의 구직급여이다.
바우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용자가 제공기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지만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 반면 구직급여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
영유아보육제도의 보육서비스는 보육료 지원을 아이행복카드 등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급여는 바우처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제도의 발달재활서비스도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한다.

시험 당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7세 미만이 아니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영유아의 연령 기준은 보육 대상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이며, 이후 개정으로 연령 표현이 바뀌었으므로 시험 시행 당시 규정으로 판단해야 한다.
보육을 영유아의 보호·양육과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한 것은 법의 정의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는 것도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먼저 일어난 순서는 ㄹ → ㄱ → ㄷ → ㄴ이다.
연도를 차례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보호법」 제정은 1961년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근거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마련되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는 1987년 저소득층 밀집 지역 읍·면·동에 배치되면서 시행되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윤리강령에 명시된 내용은 ㄱ, ㄴ, ㄹ이다.
윤리강령은 동료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긴급한 사정으로 맡게 된 경우 자신의 클라이언트와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할 뿐, 동료의 클라이언트와 상시적으로 전문적 관계를 맺으라고 하지 않는다.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권·생존권 보장에 헌신한다는 내용은 강령 전문에 있다.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기본적 윤리기준에 있다.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참여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에 있다.

집단 성원 간 상호작용을 상징으로 그려 소외자·하위집단·연합을 파악하는 도구는 소시오그램이다.
소시오그램은 모레노의 사회측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원 간 선호·거부 관계를 선과 기호로 나타내 집단 내 관계 구조를 보여 준다.
이고그램은 교류분석에서 개인의 자아상태 에너지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집단 상호작용 도구가 아니다.
생태도는 클라이언트(가족)와 외부 환경체계 사이의 관계와 자원 흐름을 나타내는 도구이다.
가계도는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 구성과 관계 유형을 나타내는 도구이다.

초점집단 인터뷰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뿐이다.
초점집단 인터뷰는 소수의 참여자를 한자리에 모아 진행자의 안내 아래 집단 내 토의와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끌어내는 질적 자료수집 방법이다.
소수의 비확률 표본에 의존하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워 외적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토의가 자유롭게 흘러가므로 응답자를 통제하기 어렵고, 명확한 정답형 답변보다 폭넓은 의견을 얻는 데 적합하다.
대면 없이 반복적 의견 수렴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은 델파이 기법의 특징이다.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급여 전달 시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의 분석틀은 할당(누구에게), 급여(무엇을), 전달(어떻게 전달), 재정(어떻게 재원 마련)의 4가지 선택 차원으로 구성된다.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는 할당의 기반으로 분석틀에 해당한다.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는 급여 차원으로 분석틀에 해당한다.
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해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는 전달 전략 차원으로 분석틀에 해당한다.

실업률 감소는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변화이므로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촉진하는 특성이 아니다.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 수요는 가족 기능 약화,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불안정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커진다.
저출산·고령화는 돌봄과 노후소득 보장 수요를 늘려 사회복지 필요성을 높인다.
이혼 증가는 한부모가족 증가 등 가족 기능 약화로 이어져 사회복지 필요성을 높인다.
소득 양극화는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켜 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을 높인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 포기할 수 있으나,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법의 규정과 같다.
국가가 최저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고 이를 고려해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다는 것은 수급권 보호 규정과 같다.

조직구성원 개인별 목표를 취합해 공통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은 PERT가 아니라 목표관리(MBO)에 가까운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PERT는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과업들의 순서와 소요 시간을 네트워크 도표로 나타내 임계경로를 찾고 일정을 관리하는 기획 기법이다.
개별 활동을 앞당기거나 늦출 때 전체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PERT의 장점이다.
전체 프로젝트 완수에 걸리는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은 PERT의 기능이다.
필요한 과업들을 전체 그림(네트워크)으로 보여 준다는 것은 PERT의 특징이다.

제정 순서는 ㄴ → ㄱ → ㄷ → ㄹ이다.
각 법률의 제정 연도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다(시행은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다(시행은 2008년).

2015년 7월 시행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맞춤형 급여 체계로 바뀌면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였으므로, 모든 급여의 선정기준이 동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법은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마다 서로 다른 선정기준을 두어, 통합급여 방식에서 벗어났다.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한다는 것은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교육급여를 교육부장관 소관으로 한 것은 급여별 소관 부처를 나눈 개정 내용이다.
자활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추가될 근거를 마련한 것도 개정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는 설명이 옳다.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이 아니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 성격의 급여이다.
모든 장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설명은 대상이 소득 기준을 충족한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므로 옳지 않다.
소득기준이 활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므로 옳지 않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로서 두 급여는 연령이 아니라 급여 목적에 따라 구분되므로, 연령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나뉘어 지급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2011년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부과·징수 업무 가운데 고지·수납·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체납관리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국민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의 법정급여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