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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이 모든 사람과 욕구를 포괄해야 한다는 포괄성의 원칙을 제시했다.
2
영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5대 사회악으로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제시하였다.
3
소득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를 달리하는 차등기여, 차등급여 원칙을 제시하였다.
4
기여금과 급여를 단일한 사회보험기금으로 운영하는 통합적 행정 책임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해설

베버리지 보고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내고 받는 균일(정액) 기여·균일(정액) 급여 원칙을 제시했으므로, 차등기여·차등급여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6원칙으로 균일급여, 균일기여, 행정책임의 통합, 급여의 적절성, 포괄성, 피보험자의 분류를 제시하였다.

  • 모든 사람과 욕구를 포괄해야 한다는 포괄성의 원칙은 보고서의 원칙에 해당한다.
  • 극복해야 할 5대 사회악으로 결핍(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제시한 것은 옳다.
  • 기여금과 급여를 단일 기금으로 운영하는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도 보고서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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