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민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 ㄴ.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액의 연간 총액이 법령이 규정하는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 ㄷ. 산재보험의 법정급여 중에는 장해급여가 있다.
- ㄹ. 고용보험료의 체납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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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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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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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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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2011년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부과·징수 업무 가운데 고지·수납·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체납관리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국민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 산재보험의 법정급여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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