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장애인 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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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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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선정기준으로 연령기준은 활용되지만 소득기준은 활용되지 않는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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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는 설명이 옳다.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이 아니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 성격의 급여이다.
- 모든 장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설명은 대상이 소득 기준을 충족한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므로 옳지 않다.
- 소득기준이 활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므로 옳지 않다.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로서 두 급여는 연령이 아니라 급여 목적에 따라 구분되므로, 연령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나뉘어 지급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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