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지정되었다.
    2
    군사상의 보안유지를 위한 목적도 있다.
    3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도입되었다.
    4
    도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5
    인접도시 간의 연속된 시가지화 방지를 위해 시행되었다.
    해설

    개발제한구역 규제는 강화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화·해제되어 왔으므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도시 확산 억제와 자연환경 보전, 안보 목적을 함께 띠었다.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집단취락·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제와 규제 완화가 이어졌다.

    •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은 지정의 핵심 목적이다.
    • 군사상 보안 유지 목적도 지정 배경에 포함되었다.
    • 우리나라에 1971년 도입되었다는 설명은 사실이다.
    • 인접 도시 간 연담화(연속된 시가지화)를 막는 것도 지정 목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2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계획관리권역, 환경보전권역으로 구분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된다.
    4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에 우선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므로, 계획관리권역·환경보전권역이라는 구분이 옳지 않다.

    권역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수단이다.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된다.
    •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다른 계획에 우선한다.
    • 수도권정비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혁신(innovation)의 지역 공간적 확산(spatial diffusion)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염확산(contagious diffusion)은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거리의 마찰효과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2
    계층확산(hierarchical diffusion)은 도시계층의 구성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리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여성의 의류패션이나 각종 유행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전파되는 과정은 전염확산(contagious diffusion)의 예에 해당한다.
    4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외국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경우는 이전확산(relocation diffusion)에 해당한다.
    5
    팽창확산(expansion diffusion)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혁신적 정보만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패션·유행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퍼지는 것은 도시 위계를 따라 내려가는 계층확산의 예이므로, 이를 전염확산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전염확산은 접촉을 통해 인접 지역으로 번지는 방식이라 거리 마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계층확산은 도시 규모 순서를 따라 뛰어넘어 전파되므로 거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

    • 전염확산이 거리의 마찰효과에 가장 크게 좌우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계층확산에서 도시계층 구성이 중요하고 거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이 문화를 퍼뜨리는 것처럼 전파자가 직접 이동하는 경우는 이전확산이다.
    • 팽창확산은 전파자는 제자리에 있고 혁신 정보가 주변으로 넓게 퍼지는 방식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을 구분할 때 다음 설명 중 결절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중심지 내지 기점에 기초하여 기능적으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행정적 통제를 통해 일련의 정책수단이나 사업계획이 적용되는 하나의 특별구역이다.
    3
    결절과 그 주변 간에는 서로 기능적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능지역이라고도 불린다.
    4
    중심지역과 이를 포함하는 공간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기능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공간의 기능적 차이가 계층을 만들고 계층의 크기에 따라 결절이 형성된다.
    해설

    행정적 통제로 정책수단이나 사업계획이 적용되는 특별구역은 결절지역이 아니라 계획지역(정책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결절지역은 하나의 중심지(결절)와 그 배후지가 통근·통학·유통 등 기능적 흐름으로 묶인 지역으로, 기능지역이라고도 한다.

    • 하나의 중심지에 기초해 기능적 상호연관성을 갖는 지역이라는 설명은 결절지역의 정의다.
    • 결절과 주변이 기능적 보완관계에 있어 기능지역이라 부른다는 설명은 옳다.
    • 중심지와 그 공간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기능조직을 이룬다는 설명은 옳다.
    • 기능의 차이가 계층을 만들고 계층에 따라 결절이 형성된다는 설명도 결절지역의 특성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지역혁신체계(R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혁신체계는 내생적 요인을 중시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개방적 네트워크 구축은 상대적으로 중시하지 않는 성격을 갖는다.
    2
    지역혁신체계란 국가혁신체계(NIS)에 대한 논의가 지역단위에 적용되어 발전한 이론으로 내생적 발전전략이나 클러스터 이론과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된다.
    3
    지역혁신체계는 지역혁신이란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혁신 역할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맺고 협력 및 학습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을 말한다.
    4
    지역혁신체계를 통해 지역별 성장잠재력을 높이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민간부문의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5
    지역혁신체계는 지역혁신이라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설

    지역혁신체계는 지역 내부 역량을 중시하면서도 외부와의 개방적 네트워크를 함께 중시하므로, 외부 연계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 안의 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가 협력·학습하는 관계에 더해, 외부 지식과 자원을 끌어들이는 개방성이 혁신의 지속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 국가혁신체계 논의를 지역 단위에 적용한 것으로, 내생적 발전전략·클러스터 이론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은 옳다.
    • 다양한 혁신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협력·학습관계를 유지한다는 설명은 정의에 부합한다.
    •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면 민간부문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지역혁신이라는 추상적·일반적 목적을 갖는다는 설명도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
    가장 최근에 수립된 것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이다.
    3
    국토종합계획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4
    최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거점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5
    공간적 범위에서 남한만의 계획에서 벗어나 남북한과 동북아의 변화도 반영한 발전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해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공간 범위를 남한에서 넓혀 남북한과 동북아의 변화까지 반영한 발전구상을 제시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해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된다.

    •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국토기본법」이다.
    • 2006~2020년 수정계획 이후 2011~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재수정계획이 다시 수립되었으므로 가장 최근 계획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국회 승인 절차는 없고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된다.
    • 최근 국토계획은 소수 거점 집중보다 지역 간 연계·협력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방향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다음 중 지역발전에서 외부의 투자를 이용한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지역 내부의 발전 동기 부여나 지역자원 활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발전전략은 무엇인가?
    1
    하향식 발전전략
    2
    외생적 발전전략
    3
    내생적 발전전략
    4
    불균형성장전략
    5
    성장거점발전전략
    해설

    외부 투자보다 지역 내부의 발전 동기와 지역자원 활용을 중시하는 전략은 내생적 발전전략이다.

    내생적 발전은 지역 주민·기업·제도 등 내부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이 발전의 주도권을 갖는 상향식 접근이다.

    • 하향식 발전전략은 중앙정부가 계획을 세워 위에서 아래로 집행하는 방식이다.
    • 외생적 발전전략은 외부 자본·기업 유치를 통한 발전을 강조한다.
    • 불균형성장전략은 효율성을 위해 특정 부문·지역에 투자를 집중한다.
    • 성장거점발전전략은 거점에 투자를 집중해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외생적·하향식 전략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지역개발에서 사회적 자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자본의 질과 내용에 따라 특정 사회의 목표 달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2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배태되어 있어 사적재의 성격이 강하다.
    3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형성된다.
    4
    사회구성원에 내재되어 있어 장소의 이전이 가능하다.
    5
    지역개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정치의 성과를 증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설

    사회적 자본은 신뢰·규범·네트워크로서 그 질과 내용에 따라 사회가 목표를 달성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관계 속에 존재해 공공재적 성격을 띠며, 오랜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고 특정 장소에 뿌리내린다.

    • 관계에 배태되어 있어 사적재가 아니라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 장기간의 신뢰 축적이 필요해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 지역 공동체 관계에 착근되어 있어 다른 장소로 옮기기 어렵다.
    • 퍼트넘의 연구처럼 정치·행정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경제활동의 입지패턴을 설명하는 이론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차산업의 입지원리는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에 의해 체계화된 중심지 이론에 의해 설명가능하며, 그는 중심성(centrality)의 크기가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았다.
    2
    행태적으로 보았을 때 4차산업은 대면접촉의 편리성이 확보되는 곳이나 교통수단 이용의 편리성이 확보되는 지역에 입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3
    1차산업인 농업의 입지패턴과 토지이용에 대한 고전적 이론은 튀넨(Thünen)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시장인 도시를 중심으로 동심원적 농업용 토지이용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4
    베버(A. Weber)의 최대수요이론과 뢰쉬(A. Lösch)의 최소비용이론은 대표적인 공업입지론에 해당하며, 지리적 공간에서 시장수요와 비용의 차이를 중시하고 있다.
    5
    호텔링(Hotelling)은 복점 상황 하에서 두 기업이 같은 제품을 생산할 경우, 어떻게 입지하는 가를 입지적 상호의존이론을 통해 제시하였다.
    해설

    베버는 최소비용이론, 뢰쉬는 최대수요(최대이윤)이론을 제시했으므로 둘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베버는 운송비·노동비·집적이익으로 비용이 최소인 지점을 찾았고, 뢰쉬는 수요가 최대가 되는 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입지를 설명했다.

    • 3차산업의 입지를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다.
    • 4차산업이 대면접촉과 교통 편의가 확보되는 곳에 입지하려는 경향은 옳다.
    • 튀넨이 시장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적 농업 토지이용을 체계화했다는 설명은 옳다.
    • 호텔링이 복점 기업의 입지적 상호의존을 설명했다는 내용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다음 중 경제성장 수준이 매우 낮은 단계에서는 지역격차가 거의 없다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역격차가 커지고 일정 수준 이상 부터는 다시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학자는 누구인가?
    1
    로렌츠(H.A. Lorentz)
    2
    윌리암슨(J. Williamson)
    3
    허쉬만(A.O. Hirschman)
    4
    루이스(Sir A. Lewis)
    5
    로젠스타인-로단(Rosenstein-Rodan)
    해설

    경제발전 초기에 작던 지역격차가 커졌다가 일정 수준 이후 줄어드는 역U자형 가설을 실증한 학자는 윌리엄슨이다.

    윌리엄슨은 여러 국가의 자료를 분석해 발전 단계에 따라 지역 간 소득격차가 확대 후 수렴한다고 밝혔다.

    • 로렌츠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으로 알려져 있다.
    • 허쉬만은 불균형성장론과 분극효과·적하효과(trickling-down effect)를 제시했다.
    • 루이스는 전통부문과 근대부문의 이중경제 모형을 제시했다.
    • 로젠스타인-로단은 대규모 동시투자(빅 푸시)의 균형성장론을 주장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지역경제개발정책의 수단인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테크노파크(technopark), 산업 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루트 128,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독일의 브레멘 등은 대표적인 테크노파크에 해당한다.
    2
    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R&D)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생산제조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학연구단지(science park)와 다르다.
    3
    산업클러스터는 그곳에서 산출하는 최종제품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표준산업분류체계를 따라야 한다.
    4
    테크노파크에다 주거 및 문화기능이 추가되어 더욱 큰 규모로 발전된 것이 테크노폴리스이다.
    5
    새로이 창업되는 중소기업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영관리 및 기술상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산업클러스터이다.
    해설

    테크노파크에 주거·문화 기능이 더해져 더 큰 도시 규모로 발전한 것이 테크노폴리스라는 설명이 옳다.

    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과 생산이 결합된 단지이고, 테크노폴리스는 여기에 정주 기능까지 갖춘 기술 도시다.

    • 실리콘밸리·루트128·소피아 앙티폴리스 등은 테크노파크가 아니라 테크노폴리스·혁신클러스터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 연구개발 중심인 것은 과학연구단지이고, 테크노파크는 생산제조활동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 산업클러스터는 가치사슬로 연계된 산업들을 묶으므로 표준산업분류에 얽매이지 않는다.
    • 창업 중소기업의 경영·기술 애로를 덜어 생존율을 높이는 수단은 창업보육센터(인큐베이터)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2[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지역 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야기하는 행정적 측면의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1
    정보공개의 미흡
    2
    부(-)의 외부효과
    3
    홍보활동의 미흡
    4
    하향식 정책결정
    5
    갈등조정기구의 부족
    해설

    부(-)의 외부효과는 혐오시설 등이 주변에 비용을 떠넘기는 경제적 요인이므로 행정적 측면의 요인과 거리가 멀다.

    지역 이기주의의 행정적 요인은 정책 과정의 폐쇄성과 조정 장치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 정보공개 미흡은 주민 불신을 키우는 행정적 요인이다.
    • 홍보활동 미흡은 정책 이해 부족을 낳는 행정적 요인이다.
    • 주민 참여 없는 하향식 정책결정은 반발을 부르는 행정적 요인이다.
    • 갈등조정기구 부족은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적 요인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3[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다음은 보데빌(J.R. Boudeville)에 의한 지역유형 분류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동질지역
    2
    결절지역
    3
    극화지역
    4
    계획지역
    5
    특화지역
    해설

    보드빌의 지역 분류는 동질지역·결절(극화)지역·계획지역의 세 유형이므로 특화지역은 거리가 멀다.

    보드빌은 지역을 동질성, 기능적 결합, 정책 목적이라는 기준으로 나누었다.

    • 동질지역은 특성이 비슷한 공간 단위를 묶은 지역이다.
    • 결절지역은 중심지와 배후지가 기능적으로 결합된 지역이다.
    • 극화지역은 결절지역을 달리 부르는 명칭이다.
    • 계획지역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지역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4[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지역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적용 및 대안평가
    ㉡ 비용과 편익 흐름의 화폐가치 환산
    ㉢ 민감도 분석
    ㉣ 대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집단의 비용과 편익을 합산
    ㉤ 적정대안의 선택
    ㉥ 대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의 확인
    1
    ㉥-㉠-㉡-㉣-㉢-㉤
    2
    ㉠-㉢-㉣-㉡-㉤-㉥
    3
    ㉥-㉡-㉣-㉠-㉢-㉤
    4
    ㉠-㉡-㉢-㉣-㉤-㉥
    5
    ㉢-㉠-㉤-㉥-㉡-㉣
    해설

    비용-편익분석은 수혜·피해집단 확인 → 화폐가치 환산 → 합산 → 평가기준 적용 → 민감도 분석 → 적정대안 선택 순서로 진행되므로 ㉥-㉡-㉣-㉠-㉢-㉤이 옳다.

    먼저 영향받는 집단을 확인하고(㉥), 비용·편익 흐름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집단별로 합산한다(㉣).

    이어 순현재가치·편익비용비 등 평가기준을 적용해 대안을 평가하고(㉠), 가정 변화에 따른 결과의 안정성을 민감도 분석으로 확인한 뒤(㉢) 최종 대안을 고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5[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ㆍ쇠퇴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3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4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등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인 지역
    5
    역사ㆍ문화유산의 보전ㆍ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해설

    사업체 종사자 비율·도로율·노령화지수 같은 지표로 낙후도를 판정하는 기준은 특정지역이 아니라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특정지역은 재해 복구, 지역경제 기반 재구축, 국가적 목적의 집중 개발,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특수한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자연재해·산업재해로부터 항구적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특정지역 대상이다.
    • 주요 산업·기반시설 이전·쇠퇴나 부존자원 고갈로 새 경제기반이 필요한 지역은 특정지역 대상이다.
    •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으로 집중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특정지역 대상이다.
    • 역사·문화유산 보전이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연계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특정지역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6[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다음 중 스마트성장(smart growt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의 확산을 막고, 걷기 중심으로 집적된 도시개발과 교통계획 이론을 말한다.
    2
    스마트성장과 압축도시(compact city)는 반대의 개념이다.
    3
    스마트성장은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단기간 효과에 중점을 둔다.
    4
    스마트성장은 분산된 토지이용(dispersed land use)을 추구한다.
    5
    도시 스프롤(sprawl)현상이라 부르기도 한다.
    해설

    스마트성장은 도시 확산을 막고 보행 중심의 집약적 도시개발과 교통계획을 추구하는 이론이라는 설명이 옳다.

    스마트성장은 미국의 교외 스프롤에 대응해 복합 토지이용, 대중교통 지향, 기존 시가지 재활용 등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 압축도시와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의 개념이다.
    • 단기 효과보다 장기적 가치를 추구한다.
    • 분산이 아니라 집약적·복합적 토지이용을 추구한다.
    • 도시 스프롤은 스마트성장이 극복하려는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7[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반호프와 클라센(Vanhove and Klaassen)이 구분한 지역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밀ㆍ과소지역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장개설허가제, 사무실개설허가제, 과밀세, 건축 및 투자계획의 사전신고 의무제 등과 같은 억제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2
    지역고용장려금은 정부에 큰 재정부담을 주고 그에 비해 효과는 적으며 기업의 필요나 특성이 관계없는 일률적인 적용 등의 단점을 갖는 재정지원방법이다.
    3
    지역정책 수단은 크게 직접개발방식, 재정지원 및 유인방법, 억제방법, 기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직접개발방식으로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중요하나 지역 간 교통개선과 지역 내 교통하부구조의 개선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5
    재정수입의 지방분여(revenue-sharing), 공공투자 및 정부구매의 지역적 배분, 지역개발기구의 설치 등은 재정지원 및 유인방식에 해당한다.
    해설

    재정수입의 지방분여, 공공투자·정부구매의 지역적 배분, 지역개발기구 설치는 재정지원·유인방식이 아니라 기타 방식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반호프와 클라센은 지역정책 수단을 직접개발방식·재정지원 및 유인방법·억제방법·기타 방식으로 나누었다.

    • 공장·사무실 개설허가제, 과밀세, 투자계획 사전신고제는 억제방법에 해당한다.
    • 지역고용장려금은 재정부담에 비해 효과가 작고 일률 적용된다는 단점이 지적되는 재정지원방법이다.
    • 정책수단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회간접자본 건설에서 지역 간 교통과 지역 내 교통의 개선 효과가 다르다는 지적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8[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도시공간구조이론과 제안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동심원 이론 - E.W. Burgess
    2
    선형이론 - A. Lösch
    3
    중심지이론 - W. Christaller
    4
    다핵심이론 - C.D. Harris & E.L. Ullman
    5
    삼지대구조론 - R. Dickinson
    해설

    선형이론(부채꼴 이론)은 뢰쉬가 아니라 호이트(H. Hoyt)가 제시했으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뢰쉬는 수요 극대화를 기준으로 한 시장지역 이론(공업입지론)으로 알려져 있다.

    •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가 제시했다.
    • 중심지 이론은 크리스탈러가 제시했다.
    • 다핵심 이론은 해리스와 울만이 제시했다.
    • 삼지대 구조론은 디킨슨이 제시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9[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국토의 용도 구분이 아닌 것은?
    1
    관리지역
    2
    도시지역
    3
    계획지역
    4
    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의 용도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이므로 계획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므로, 계획관리지역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관리지역은 법정 용도지역이다.
    • 도시지역은 법정 용도지역이다.
    • 농림지역은 법정 용도지역이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법정 용도지역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0[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미르달(G. Myrdal)의 「누적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간의 성장 관계와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2
    비성장지역의 성장은 역류효과에 의해 가능하다.
    3
    누적성장이론에서는 확산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4
    누적성장이론의 주장은 상향식개발전략의 근거가 된다.
    5
    시간이 지나면 지역 간의 균형이 발생한다고 본다.
    해설

    미르달의 누적성장이론은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사이의 성장 관계와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설명이 옳다.

    미르달은 성장지역이 주변의 자본·인력을 끌어가는 역류효과가 성장의 혜택이 퍼지는 확산효과보다 커서, 시장에 맡기면 지역격차가 누적적으로 확대된다고 보았다.

    • 비성장지역의 성장은 역류효과가 아니라 확산효과를 통해 가능하다.
    • 확산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고, 역류효과보다 약하다고 본다.
    • 누적성장이론은 상향식이 아니라 성장거점 등 하향식·불균형 개발전략의 이론적 근거로 쓰였다.
    • 시간이 지나면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신고전학파의 수렴 관점이며, 미르달은 격차가 확대된다고 보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20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지 PDF 받기 →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