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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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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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의 보안유지를 위한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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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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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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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도시 간의 연속된 시가지화 방지를 위해 시행되었다.
해설

개발제한구역 규제는 강화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화·해제되어 왔으므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도시 확산 억제와 자연환경 보전, 안보 목적을 함께 띠었다.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집단취락·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제와 규제 완화가 이어졌다.

  •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은 지정의 핵심 목적이다.
  • 군사상 보안 유지 목적도 지정 배경에 포함되었다.
  • 우리나라에 1971년 도입되었다는 설명은 사실이다.
  • 인접 도시 간 연담화(연속된 시가지화)를 막는 것도 지정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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