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호프와 클라센(Vanhove and Klaassen)이 구분한 지역정… |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반호프와 클라센(Vanhove and Klaassen)이 구분한 지역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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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ㆍ과소지역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장개설허가제, 사무실개설허가제, 과밀세, 건축 및 투자계획의 사전신고 의무제 등과 같은 억제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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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장려금은 정부에 큰 재정부담을 주고 그에 비해 효과는 적으며 기업의 필요나 특성이 관계없는 일률적인 적용 등의 단점을 갖는 재정지원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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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 수단은 크게 직접개발방식, 재정지원 및 유인방법, 억제방법, 기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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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개발방식으로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중요하나 지역 간 교통개선과 지역 내 교통하부구조의 개선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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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의 지방분여(revenue-sharing), 공공투자 및 정부구매의 지역적 배분, 지역개발기구의 설치 등은 재정지원 및 유인방식에 해당한다.
해설
재정수입의 지방분여, 공공투자·정부구매의 지역적 배분, 지역개발기구 설치는 재정지원·유인방식이 아니라 기타 방식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반호프와 클라센은 지역정책 수단을 직접개발방식·재정지원 및 유인방법·억제방법·기타 방식으로 나누었다.
- 공장·사무실 개설허가제, 과밀세, 투자계획 사전신고제는 억제방법에 해당한다.
- 지역고용장려금은 재정부담에 비해 효과가 작고 일률 적용된다는 단점이 지적되는 재정지원방법이다.
- 정책수단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회간접자본 건설에서 지역 간 교통과 지역 내 교통의 개선 효과가 다르다는 지적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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