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2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계획관리권역, 환경보전권역으로 구분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된다.
4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에 우선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므로, 계획관리권역·환경보전권역이라는 구분이 옳지 않다.

권역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수단이다.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된다.
  •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다른 계획에 우선한다.
  • 수도권정비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